2010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관련 참고사항

1. 사업신청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‘농업계학교 출신’

  신청자 외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는 사례에 관하여.

   ⇒ 본 사업의 자격기준의 내용은 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’에

      의거하여,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,

      2010년 1월1일 현재 18세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

     있습니다.

   ⇒ 다만, 농업계학교(고등학교, 대학 관련전공)를 졸업했거나, 시장‧군수‧구청이

      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받은 사람을  기준으로 하고 있는바,

   ⇒ 상기 사항을 잘못 해석하여, 농업계학교 출신만을 자격기준으로 적용하는

      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   ⇒ 따라서,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

    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착오없길 바랍니다.

2. 사업신청 구비서류에 관하여.

   ⇒ 본 사업신청시 구비서류는 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’에

      의거하여, ▲자율사업신청서 ▲사업계획서 ▲경영장부 ▲경영일지

      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

   ⇒ 그러나, 본 사업 시행지침이 2월에 확정되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,

       사업신청 사전준비기간의 부족함을 사유로 들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

       서류 간소화를 농식품부에 요구하였습니다.

   ⇒ 이에 따라, 올해 사업신청 서류는 ▲자율사업신청서 ▲사업계획서 만 

      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.

3. 농업교육 컨설팅 사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 별도지침에

   관하여.

   ⇒ 상기 별도지침은 아직 농식품부에서 확정되어 발표되지 않았으며,

      단 시일내에 매뉴얼 형태의 안내서를 준비하여 발간할 계획입니다.

4. 지원금액(대출한도)에 관하여.

   ⇒ 본 사업의 대상자 1인에 대한 지원금액은 최고 2억원입니다.

   ⇒ 단, 차기 사업시행년도에 추가지원사업과 통합될 경우, 지원

      최고한도액을 3억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   ⇒ 또한, 올해는 지난해까지 분리되어 선정(창업농/신규후계농)되어 왔던

      후계인력중 창업농(1,259명)이 지난해에 이미 선정된 바,

   ⇒ 올해에 한하여, 총인원 300명만 각 시군별로 나뉘어 배정되었으며 자금

      1인당 8,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   ⇒ 2011년 부터는 통합된 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

      7년간 2억까지 분할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추가지원사업에 관하여.

   ⇒ 추가지원사업은 후계인력육성사업과 애초 통합되는 안을 검토하고

      있으나,

   ⇒ 지원대상이 당해연도부터 선정되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으로

      인해 당분간 기존방식을 유지(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결정)하기로

      했습니다.

   ⇒ 다만, 현재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별도지침이 나오지 않은바

      발표되는 데로 지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6. 기타사항

   ⇒ 현재, 본 사업의 제도와 지침이 변경된 후 각 지역별 담당 공무원의 사업과

       업무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혼란이 가중되는 바,

   ⇒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‘지자체 후계인력사업 담당공무원 교육시행’을

      요구했으며, 이에 따라 오는 3월 4일(목)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

      계획하고 있습니다.

   ⇒ 또한, 사업신청 마감기한을 연장 시행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의 기회를

      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한바, 마감기한을 연장토록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날짜는

       정해지는 데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